포기 아닌 새로운 시작, 정부는 당신의 ‘리턴’을 지원합니다
2025년,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의 약 25%가 폐업을 경험했으며, 대부분은 재정 악화, 임대료 부담, 소비 감소, 인력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폐업이 끝은 아닙니다. 정부는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재도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자영업자가 그 정보를 모르거나, ‘나도 해당이 될까?’ 하는 불확실성 속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 정책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최대 300만원 지원
재도전 장려금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폐업한 뒤, 다시 창업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1회성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세청 폐업신고 완료 후 1년 이내
- 최근 1년 내 사업자등록 상태였던 소상공인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온라인 교육 이수 or 컨설팅 참여
지원 내용: 현금 최대 300만원 1회 지급
2. 소상공인 재도전 장기저리 융자
신용 등급 낮아도 가능한 유일한 정책 금융
폐업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도전자를 위한 장기저리 특별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대 2,000만원 대출
- 연 1.5~2.0% 고정금리
- 5년 상환, 1년 거치 가능
자격 요건: 최근 5년 내 폐업 이력, 국세 체납 없음, 신용 8등급 이상
3. 재도전 성공패키지
창업 계획부터 실행까지 단계별 지원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컨설팅, 시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까지 통합 지원됩니다.
- 폐업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
- 시제품 개발비 최대 2천만원
- 마케팅비,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지원
상·하반기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심사 후 협약 방식으로 참여가 결정됩니다.
4. 폐업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재창업이 아닌 재취업 선택 시 활용
재취업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전직 장려금이 대표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최대 60만원 6개월
- 전직 장려금: 최대 300만원
- 직업훈련 시 훈련수당 추가 지급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5. 재도전 정책 활용 시 유의사항
모든 정책은 중복 수혜 여부, 소득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 기존 정부지원금 수혜 이력 확인
- 소득 기준 충족 (건강보험료 기준)
- 교육 이수 및 사전 요건 확인
신청 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실패 이후의 시간도 기회입니다
폐업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는 ‘일시적 멈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재도전자를 위한 예산과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모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실패로 주저앉지 않도록, 제도는 존재합니다. 당신의 ‘다시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