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부담이 아닌, 준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걱정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은 매년 반복되며, 실제로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퇴직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기본 발생 조건부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관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퇴직금,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가
기본 원칙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5시간 이상씩 꾸준히 일했다면 주 15시간을 넘기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법
한 달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 교통비 등도 포함됩니다.
예시: 3개월 총 급여가 6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66,667원 → 퇴직금은 약 200만 원 (1년 근무 기준)
3. 퇴직금 관리의 핵심은 '적립'입니다
예상 퇴직금은 비용으로 미리 분리해두십시오
- 매월 급여의 8.3% 적립
-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IRP) 활용
- 사외 적립 계좌 운용
퇴직연금제도는 세제 혜택도 있고, 분쟁 소지를 줄여줍니다. 단순 유보금으로만 관리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4. 퇴직금 분쟁,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 사례 1: 알바가 주 4일 6시간 근무 후 퇴직금 청구 → 지급 판결
- 사례 2: 식대 제외하고 계산 → 평균임금 미지급으로 인정
- 사례 3: 퇴직금 약정 없다고 주장 → 무효, 법적으로 지급 의무 있음
이러한 사례는 계약서, 근무기록, 급여명세서가 없거나 불충분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5.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 Q.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 지급되나요?
→ 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지급 대상입니다. - Q.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 예,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Q. 주 14시간만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 아니오,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됩니다. - Q.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주택 구입, 치료 목적 등 요건 충족 시 허용됩니다.
퇴직금은 단지 비용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단지 지급해야 할 돈이 아니라, 직원이 믿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뢰의 자산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퇴직금은 부담이 아닌 '준비된 경비'가 됩니다.
자영업자의 책임은 단지 운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고용 관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